일본측 주장1
- 패전 후 한국의 영토 반환 목록에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거]
샌프란시스코 (SF) 조약
"전쟁에 진 일본과 전쟁에 승리한 연합국 사이에 주고 받은 국제 조약" 입니다.
이 조약에서는 "전후의 일본령을 결정" 하고 있습니다.
이 SF조약의 제2조(a)에서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반환한다." 라고 기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환 영토" 에 독도는 기술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측 반박1
-반환될 섬을 모두 명기 할 수는 없는거야~
[근거]
샌프란시스코 조약 (Treaty of Peace)의 문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애초에 독도가 반환될 영토범위에 기술되어 있었으나 이후에 누락이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누락이 되었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남게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짜피 조약상에서 모든 반환될 섬들을 명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시되지 않은 제주도, 울릉도, 거제도 외에 무척이나 많은 섬을 모두 명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누락된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미친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것은 미국의 바램일 뿐입니다. 미국은 독도를 반환목록에서 뺄 것을 원하였지만, 다른 연합군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Treaty of Peace는 애매하게도, 독도의 포함여부를 역사적으로 따져보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Treaty of Peace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Chapter 2.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명기된 섬은 제주도, 거제도, 울릉도라고 보여집니다. )
일단 현재 가장 최종적인 기술은 이 Treaty of Peace의 상기기술 된 문장입니다. 적었던 데로, 조약상에서 모든 섬을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기술로서 한국의 기존의 권리들을 일본이 포기하는 것이 이 조약상 반환 내용입니다.
참고로
1951년 9월에 개최된 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 직전인 그해 4월 7일 제작한 연합국 일원인 영국정부의 일본 영토지도에
다케시마로 표기된 독도는 한국 영토에 포함돼 있다. 사진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다케시마로 표기된 독도이다
일본측 주장 2
- 연합국 공식 문서인 Dean Rusk 서간에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명기되어 있어!!
[근거]
1. "As regards the islands of Dokdo, otherwise known as Takeshima or Liancourt Rocks, was (중략) never treated as part of Korea"
=> "독도는 한국의 일부로서 다루어졌던 적은 없다" 라고 단언하고 있다.
2. "since about 1905, has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ki Islands"
=>"1905년부터, 오키제도의 사법권아래에 있다" 라고도 말하고 있다.
3.한일 강제병합은 1910년
=>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편입된 것은 1905년
=>강제병합 전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반환 할 이유가 없다.
한국측 반박 2
- Dean Rusk 문서는 연합국의 공식 문서가 아니야~
[근거]
Dean Rusk 문서를 공식적인 문서로 착각하고 이를 증거로 제시하는 일본인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공식적인 문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딘 러스크 문서는 독도를 강화조약에 명시해 달라는 한국측의 요청에 이를 부인한 문서입니다.
독도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s regards the island of Dokdo, otherwise known as Takeshima or Liancourt Rocks, this normally uninhabited rock formation was according to our information never treated as part of Korea and, since about 1905, has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ki Islands Branch Office of Shimane Prefecture of Japan. The island does not appear ever before to have been claimed by Korea. It is understood that the Korean Government's request that "Parangdo" be included among the islands named in the treaty as having been renounced by Japan has been withdrawn.
내용을 잘 읽어 보시면, 미국은 "독도는 한번도 한국의 일부가 되었던 적이 없고 1905년 이후로 일본 시마네의 오키에 속해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독도를 반환목록에 넣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1. 하지만 이 문서는 Treaty of Peace의 당사자인 연합군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연합군의 일부인 미국의 의견일 뿐입니다. 미국정부의 공식 서한이지만 연합군의 공식문서는 아닙니다. (*Dean Rusk는 당시 美국무부 장관의 이름 )
2. 이 문서에서 근거로 말하고 있는 1905년부터의 일본지배 및 "한국에 속한 적이 없다." 는 근거가 명백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일본측 주장 3
- 독도는 한번도 한국이 선점한 역사가 없어!!
[근거 1]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기록이 없는 한국!
수많은 "한국측의 자료" 를 읽으면 하나의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독도의 위치를 몰랐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지도나 문헌을 읽으면 독도로 여겨지는 "우야마시마"의 위치는 현재의 독도와는 완전히 다른 위치를 적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릉도의 서쪽으로 존재한다" "울릉도의 북동으로 존재한다" 등으로 헷갈리고 있고
"모래 사장이나 수목이 보일 정도로 울릉도에서 근거리" 라는 "독도"가 아닌 "죽도"의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한국측의 자료를 봐도 독도의 정확한 위치를 적은 자료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우야마시마=마츠시마(독도) " 라고 말한 안용복의 증언만이 근거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독도에 대해서 "실제로 지배한 기록이 없다" 는 것 입니다.
지배했던 적이 없는 섬에 대한 영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거 2]
일본은 독도를 방폐했다?
많은 한국의 사람은 "1877년, 일본의 태정관 문서"를 인용해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령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
그러니까 "독도는 한국령이다!" 라고 잘 말하는군요.
그렇지만, 태정관 문서로" 일본령은 아니다" 라고 언급되고 있는 것은 "울릉도" 일 뿐 "독도"는 아닙니다.
만일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방폐했다고 가정해도 단지 일본이 독도를 방폐해 "무주지"가 되었을 뿐
한국이 "선점" 했다고 생각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한국은 일본에 강제병합 될 때까지 독도를 선점한 일이 없다는 것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1905년에 선점의 조건을 채워 독도를 영토에 편입한 것으로 독도가 일본령인 역사적 근거는 존재한다 것 입니다.
한국측 반박 3
- 휴,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증거는 너무 방대해서~
근거 제시전 먼저 >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
1905년 일본 내각의 편입문서에 보면, 독도가 한번도 타국에 의하여 점유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요청에 의하여 편입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남의 땅을 자기들이 편입한다고 결정하고, 편입하였다라고 공개적으로는 신문에 작게 내고는 편입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셈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렇게 해놓고나서 1년이 넘게 지난 1906년에 울릉도 군수를 찾아가서 편입사실을 알립니다.
이러한 편입을 근거로 일본은 1905년 현재 일본 땅이였으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독도가 무주지였다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으므로, 그들의 편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근거 1]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기록이 있는 한국! -그 방대한 자료 중 일본측이 내놓은 자료 몇개 증거로 제시합니다 (ㅋㅋ)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
1876년, 일본 해군 수로부가 편찬
..(중략)..
일본 해군은 1868년에 러시아 해군이 발행한 조선동해안도를 미상시기에 입수하여 1876년에 번역 발간하게 되는데, 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지하고 있었던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러시아에서 발간한 조선동해안도는 독도를 조선동해안에 표기하고 있어 제3국 러시아의 시각에서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파악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之圖)'
1785년 일본의 대표적인 지리학자인 하야시 시혜이(林子平)가 제작한 지도로
빨간선 안에 울릉도와 독도(우산국)가 하나의 큰 섬으로 그려져 있다.
목포대 역사문화학부 정병준 교수(40)는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영국정부의 자료를 발굴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를 위해 연합국과 패전국 일본이 1951년 9월 8일에 조인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준비과정에서 유일하게 작성된 지도이자,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백히 규정한 자료다.
삼국접양지도 (三國接壤地圖)
일본인 실학자 林子平이 1785년 경에 쓴 <<三國通覽道說>>의 부속지도이다.
이 지도에서 조선은 황색, 일본은 녹색 등 나라별로 색깔을 다르게 칠하여 영토를 구분하였는데,
울릉도와 독도는 황색으로 칠했을 뿐 아니라 '조선의 것으로' 라고 기록하여 독도와 울릉도 모두 조선영토임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
[근거 2]
일본은 독도를 방폐했다?
-태정관 문서로" 일본령은 아니다" 라고 언급되고 있는 것은 "울릉도" 일 뿐 "독도"는 아닙니다 <-?
-만일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방폐했다고 가정해도 단지 일본이 독도를 방폐해 "무주지"가 되었을 뿐 <-?
No No~
"1877년, 태정관 지령문" 이 들어있는 태정류전(太政類典) 제2편.
일본 최고국가기관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결정적 사료입니다.
일본인들이 태정관 지령문에서 울릉도는 언급되어 있어도, 독도는 빠져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국의 땅이므로 들어가지 말라고 기술한 竹島外一島 (다케시마 외일도) 의 " 外一島" (외일도) 는 독도가 맞습니다. '태정관 지령문'을 잘 읽어보면 '외일도'는 '마쓰시마(松島.당시 독도의 일본이름)'라고 기록되어 있고 위치, 크기, 특징 등이 정확하게 현재의 독도를 가리키고 있다.
*참고로 당시 일본문헌의 "다케시마 = 울릉도 / 외일도 = 독도 (=마쓰시마)"
그 외 무수한 자료는 ↓이곳에서 열람
http://dokdo.naezip.net/Dokdo/Dokdo2-2.htm
독도는 우리땅이야!! 라는 너무 당연한 소리만 외치지 말고
왜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지
왜 독도가 한국의 땅인지
모두 파악한 후 우리 땅임을 주장하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증거로 채택된
"1877년, 태정관 지령문" 은 가장 중요한 자료이므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 링크로 가서 읽어 두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47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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